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북한 측 해상에서 ‘남한 민간인 사살 후 시신훼손’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남한 해상으로 넘어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북으로 송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귀순을 원한 북한 주민 82명에 대해선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귀순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24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상 월선 북한 인원 송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년간(2010년~2019년) 선박을 타거나, 해상에서 표류한 상태로 NLL 이남으로 내려온 북 주민 187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 1판문점을 통한 송환은 19차례 49명이었고, 해상 송환은 27차례 138명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7명, 2011년 37명, 2012년 13명이 송환됐고, 박근혜정부시절인 2013년 12명, 2014년 45명, 2015년 12명, 2016년 8명이 송환됐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에는 총 53명을 송환했는데, 2017년 37명, 2018년 9명, 2019년 7명이 북한으로 돌아갔다.
한국 정부는 매뉴얼에 따라 인도적인 송환 절차를 밟고 있다. 통일부의 ‘송환 메뉴얼’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상황이 발생한 뒤 발견기관에서 상황을 전파하고, 해군ㆍ해경이 구조활동을 벌인 뒤, 관계부처 합동 정보조사를 거쳐, 조사 결과를 유관기관에 통보해 북한 주민을 송환한다.
태영호 의원은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해상을 통해 넘어온 북한 주민을 송환하거나 귀순을 받아들였는데, 북한에선 우리 국민에게 참혹한 만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47)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40분쯤 북측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했다. 북한은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던 A씨에게 접근해 월북 경위 등의 진술을 들은 뒤 무참하게 사살하고서 시신까지 불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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