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말부터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에게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당초 개인택시에만 정부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었다.
기획재정부는 김용범 1차관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법인 택시기사 대상 지원금 100만원은 10월 초 사업공고 후 10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용과 복지 분야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당초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개인택시만을 소상공인으로 보고 소득이 감소한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근로자인 법인택시 기사 역시 소득이 감소했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법인택시 기사 9만명 중 일정 기간 근속 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8만1000명을 지원하기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김 차관은 “4차 추경으로 고용 분야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고용유지,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가족 돌봄 및 유연 근무, 구직급여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재직자 고용유지책도 강화키로 했다. 김 차관은 “일반업종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2개월 연장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사업장 밀착 컨설팅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어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50만명에게 추석 전까지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 신규신청자 20만명을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1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자 20만명 중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난해 구직프로그램 참가자 6만명에게 추석 전 5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구직프로그램 참여자 14만명에게는 10월 중 접수 후 11월 말까지 50만원을 지급한다.
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견디는 방패 구축을 넘어 방패의 강도를 높이는 작업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위기 취약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약한 고리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