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 지역위원회는 24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 기자회견’ 열고 “행정통합은 도민의 뜻이 배제된 졸속 통합 논의”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시·예천군 지역위원회는 경북도청 신도시가 여전히 미완성인 상황에서 행정통합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북도가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청신도시를 조성해 왔고 현재도 진행형이지만 도청 유관기관의 이전은 아직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만큼 이철우 경북지사는 책임 있는 자세와 의지로 신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쳐야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는 것도 반대 이유다.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정통합은 방만한 행정기관들을 통합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본래의 취지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대구·경북 행정통합 계획에는 이름만 바뀌었을 뿐 모든 행정기관을 그대로 존속시켜 자칫 또 하나의 광역단위 행정기관만 탄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청 쪼개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며 ‘경북도청 환동해지역본부’까지 신설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이러한 계획과 행태들은 행정통합의 목적과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이 경북북부지역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을 이룰 경우 경북지역의 넓은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되던 지방교부세가 인구가 집중된 대구 중심으로 예산이 편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처럼 경북의 예산으로 대구를 비롯한 남부권에 집중지원하게 되는 기형적인 재정구조는 극심한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린 경북 북부권의 소외와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경북이 대구의 민원 해결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행정을 통합하게 되면 대구시의 취수장 및 쓰레기 매립·소각장 등 민원 시설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에 역행하는 ‘밀어붙이기’ 식의 비민주적 행정 조치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결국 행정통합은 대구시민을 위한 경북도민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하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반대 이유다.
이들은 또 지난 21일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두 명은 이미 경북도와 대구시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어 공정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30명 대부분 위원들이 경북 북부권을 배제한 남부권 인사라는 점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 김위한 위원장은 “이철우 경북지사는 향후 도내 각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며 “도민의 민의가 배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는 통합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21일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고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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