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정경제 3법’ 처리를 강조하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은 2012년 대선에서 여야 공통공약이었다. 박근혜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10대 재벌 총수와의 회동 후 박근혜정부와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경제민주화는 자취를 감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도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부당 내부거래 등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을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경제계에서는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옥죈다면서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경제계의 합리적 우려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세밀하게 대안을 만들어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번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점은 말씀드린다. 국민의힘도 이번만큼은 약속을 지켜서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