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택 관련 지표를 처음 본다고 말해 편향된 집값 통계만 보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김 장관이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고 있어 김 장관이 착각해 발언했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김현미 장관이 편향된 집값 통계만 접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주택가격동향지수, 실거래가 지수 등 가격지표 외에도 인구·가구·가계소득·금융·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의 실거래가지수, 평균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 통계를 제시하며 이를 보고 받은 적이 있냐고 질문하자 “처음 본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통계를 김 장관에게 제대로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러 집값 관련 통계 중에서도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는 주택가격동향지수 등을 취사선택해 김 장관에게 보고하다 보니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김 장관의 답변은 실거래와 중위가격 등 다양한 통계를 수시로 보고받는 상황에서 질의에 언급된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지수는 통계청이 승인하는 지정통계이자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수립과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다.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주간 단위로 적시성 있게 분석하는 데 유용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이 기억했던 지표가 오히려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또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가 된 주택가격의 변동률이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정통계는 아니지만 실제 거래된 주택가격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면서도 “시장 상황 진단에는 한계가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실거래가지수 산출에 시차가 있어 적시성 있는 통계를 확보하기 어렵고, 시군구 단위의 월간 지수가 나오지 않아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또 “실제 주택거래에 있어 다른 주택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은 신축‧재건축 아파트와 개발 호재 지역 주택의 비중이 높아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향후 통계 취사선택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가격 지수 외에도 거래량, 건설 인허가 및 착공 물량, 청약 경쟁률, 부동산 심리지수 등 성격이 다른 통계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겠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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