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그는 암 투병 중이라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은 23일 조 전 장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조 전 장관의 공판에 나오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유 전 부시장은 사유서에 건강이 좋지 않아 증인신문에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6월 위암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직접 법원에 사유서를 내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의 증인신문을 다음 달 16일로 미루고, 조 전 장관 등 피고인과 유 전 부시장에게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발송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은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의 구체적인 비위 첩보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해 특감반의 감찰 권한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47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됐다.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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