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주민과 의회가 함께 요청하면 국책사업에 대해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놓고 관계 기관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현안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해당 지역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있을 경우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는 현행 주민투표법이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개시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부여해 지역 중요 문제 결정에 주민을 배제하는 한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지역에 갈등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를 해결할 뚜렷한 제도적 방안이 없었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난 2007년 이후 서귀포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최근까지 10년 이상 갈등이 지속되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왔다.
최근에는 서귀포 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을 두고 찬성과 반대 측 입장이 대립하고 있으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할 방법이 없어 갈등이 반복되는 양상이 이어졌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정책에 주민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극심한 찬반 논란을 겪고 있는 제2공항에 대해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남아 있어 ‘주민투표’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역을 비롯한 우리 사회 안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회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마저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가정책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야 말로 주민투표법 제정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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