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직후 증여받는 만 0세 증여가 4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만 0세 신생아 증여의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원을 훌쩍 넘겼다. 전체 미성년자 대상 증여액도 크게 늘어 한 해 1조3000억원에 육박했다.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모두 9708건으로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4년 5051건, 4884억원에서 4년 만에 건수 기준 92%, 재산액 기준 배가 넘는 113% 늘어난 규모다.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간 이뤄진 미성년자 대상 증여 누적 총액은 4조1395억원(3만3731건)에 달한다.
이 중 금융자산이 1조390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지·건물 1조3738억원, 유가증권이 1조63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늘어난 건 건물 증여액이다. 같은 기간 건물 증여액은 636억원에서 1921억원으로 202%나 급증했다.
5년간 연령대별 증여액은 만 0∼6세 9838억원, 만 7∼12세 1조3288억원, 만 13∼18세 1조8010억원이다.
미성년자 가운데서도 미취학아동 연령대인 0∼6세 대상 증여는 2014년 1144억원에서 2018년 3059억원으로 무려 167% 증가했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사실상 출생하자마자 증여가 이뤄진 만 0세 신생아 증여는 2014년 23건에서 2018년 207건으로 늘었으며, 건당 평균 증여액도 5700만원에서 1억5900만원으로 많아졌다.
양 의원은 “미성년자 대상 증여 급증 속에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변칙 증여도 증가할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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