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공동주택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늘어나는 겨울철에는 분쟁이 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193건으로 2018년 53건, 2019년 84건, 2020년 8월까지 56건이었다.
3년간 접수된 분쟁 유형은 공용부분 유지보수가 63건, 층간소음이 54건, 입주자대표회 갈등이 46건 등이었다.
문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분쟁은 2018년 6건에서 2019년 25건, 올해 8월까지 23건(연말 추정 34.5건)으로 늘었다. 분쟁 중 층간소음 비중은 2018년 11.3%, 2019년 29.8%, 올해는 41.1%로 급증하고 있다.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조정이 분쟁 정도가 심한 것으로 미뤄볼 때 실제 관리사무소에 제기한 불만이나 당사자끼리 분쟁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동주택 분쟁의 갈등 주체를 나눠보면 관리 주체와의 갈등 비중은 3년간 88.7%에서 58.9%로 감소한 반면 개인 간 갈등 비중은 11.3%에서 41.1%로 증가했다. 이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층간소음 분쟁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 절차를 밟기 전 서로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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