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여야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 과정에서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 선별 지원으로 바뀐 데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출간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의를 빨리 해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야당의 제안 가운데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자고 했었다.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달 초 만 17~34세, 5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통신비 명목의 2만원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이대인 35~49세가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고, 이 대표는 9일 열린 청와대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 다소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겠다”고 호응했다.
그러나 이후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나서서 “효과 없다”고 반대하는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 안 되는 ‘선심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여야는 이날 4차 추경 합의 과정에서 16~34세와 65세 이상에게만 2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이와 관련, “통신비 지원 삭감은 사실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이 시급하다는 것, 추석 전 집행해야 한다는 것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강력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자칫 추경 처리가 너무 지연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감안해 저희로선 부득이 감액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을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중학생까지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을 포함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여서 뺐다”며 “고등학생부터 34세까지 청년 시기는 직장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 계층으로 봤기 때문에 고등학생부터 34세까지와 65세 이상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을 줄였다”고 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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