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민주화는 우리의 약속이었다”며 공정경제 3법 처리에 힘을 실었다.
장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민주화를 당 변화의 상징으로 받아들였던 국민의힘이 막상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맞닥뜨리니 발을 빼기 시작했다”고 썼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일부는 이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핵심가치로 명시한 것은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가장 잘한 일이었다”며 “(경제민주화는) 우리의 약속이었고 변화를 증명하는 가치”라고 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한다면) 김 위원장의 껍데기만 차용하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장 의원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는 같은 말”이라며 “두 가치가 동의어로 인식될 때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담보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재벌을 때려잡자는 게 아니다. 대주주가 감사권까지 갖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자회사를 만들어 일감을 몰아주고 그 자회사의 주식을 재벌 자녀들이 몽땅 가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자유시장 경제를 더욱 튼튼하게 활성화하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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