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공정을 입에 담지 말라”고 일갈한 데 대해 “무례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 정부가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과거의 정부보다도 어떤 정당이나 또 정치 세력보다도 더 철저하게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제 야당이나 또는 그 지지세력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을 해치는 케이스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과도한 정치공세적 측면이 강하다”며 “이참에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 것이다. 과거에는 드러내놓지조차 않았던 일들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대해선 “(공수처장은) 정기국회 끝까지가 아니라 적어도 11월 중에는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처장 추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수사관들 구성 등도 안 되고 있어 이런 준비 기간을 역산하면 1개월 정도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21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의 주체를 현재 국회 교섭단체에서 국회로 바꾸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 후보추천위원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위원장도 “아직 단독 처리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다”면서 “개정을 원하지 않으면 야당은 추천하면 된다. 처장 추천위원을 야당에서 추천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란히 입장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만약에 거기에 장관이 아니라 부총리급 누구라도 있었으면 추 장관이 아닌 부총리가 가서 모시고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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