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며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공정과 정의로움을 위한 기본”으로 규정하며 ‘속도’와 ‘완수’, ‘완결’을 강조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마무리’ 언급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휘말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여전히 신임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만에 열린 회의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는 만큼 법제화를 통해 권력기관 개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선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 중인 공수처 처리에 속도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법과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 균형과 견제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욱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권력기관의 ‘자기 본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 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정원 개혁에 대해서는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권력기관 개혁은 70년 역사를 바꾸는 큰 일”이라며 “그동안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제 법제화만 남았다”고 당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을 강조하면서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력 시사했다. 추 장관은 회의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국내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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