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경제 입법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치가 경제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데 경제가 정치로 도구로 쓰인다는 지적이다.
박용만 회장은 21일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호소에 (정치권이) 얼마나 답변하고 있는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사기로에 놓은 기업들의 호소를 정치권에서 무시한 채 경제 입법안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김종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실상의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박 회장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 측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회장은 “이번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은 양당이 모두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천명한 상태”라며 “당 지도부와 정부가 모두 하겠다고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 의논이 얼마나 될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기를 그냥 놔둔 채 결과만 가지고 간섭하고 규제하게 되면 결국 부작용을 낳거나 필연적으로 우회하는 방법을 양산하게 된다”며 “가급적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해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계에서 여러 차례 의견도 내고 설득 노력도 했는데 기업 의견은 무시된단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검토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더 많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 논의하며 합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는 하겠다고 하고, 기업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모두 찬성, 모두 반대로 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방법도 달리하고 절차도 바꿔서 조금 더 부작용과 대안에 대해 논의해가면 좋겠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경영에 영향을 주는 법안을 신중하게 논의해 달라는 취지의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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