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재차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 이제 입법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입법이 이뤄진 것은 조속히 시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 개혁은 어려운 일이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며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부터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게 하는 게 권력기관 개혁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각자 자리에서 국민을 섬기고 국가 봉사에 헌신하는 권력기관 공직자들에게 격려를 보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찰법, 국정원법 두 개의 큰 입법 과제가 남았다”며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각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배분하거나 법과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제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대부분 참석자가 행사 시작 5분 전에 입장해 착석했지만, 추 장관만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문 대통령과 함께 오후 2시 정각에 함께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것은 매우 잘 된 일”이라며 “앞으로 국가 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정원 개혁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은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달라진 국정원 위상을 보면 정보기관의 본분에 충실할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소속원의 자부심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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