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매도자(당첨자)와 부동산 업자 등 21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양권을 판 매도자 10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이를 알선한 공인중개사와 직원 등 114명을 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매도자들은 전매가 1년간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팔아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로 선정된 당첨자는 그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에 팔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형과 함께 공급 계약 취소 및 입주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경찰에 적발된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업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변에서 속칭 ‘떴다방’(주택 이동 중개업소)을 운영하고 당첨자들에게 “전매제한 중에도 분양권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며 불법 전매를 부추겼다.
이들의 범행으로 아직 입주도 이뤄지지 않은 에코시티 내 한 아파트값은 최근 몇 개월 동안 수천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망 좋은 층은 제값보다 수억원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부동산 업계는 전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주지역 분양아파트값이 유례없이 폭등한 데다, 전매제한 기간 중인 분양권이 팔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전주 덕진구청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말부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이후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해 불법전매 정황이 담긴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첨자와 공인중개사 등을 순차적으로 불러 불법 전매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대부분은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투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전북혁신도시 등 다른 신도시에서도 이러한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전매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불법 전매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늘리고 실수요자 분양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주변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파괴하는 이들에 대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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