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구사업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타협 방식인 ‘한걸음 모델’의 첫 성과물로 ‘농어촌 빈집 숙박’을 내놨다. 농어촌 지역의 늘어가는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을 전국 5개 지자체에서 총 50채 규모로 시범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조금씩 양보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한걸음 모델을 통해 농어촌 빈집 숙박 상생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농어촌에는 6만1317개의 빈집이 방치돼 있다. 숙박 스타트업 ‘다자요’는 이렇게 방치된 빈집을 활용한 민박사업을 추진했지만 규제에 막혀 사업을 접어야만 했다.
정부는 신규 업자와 기존 민박업계가 한 걸음씩 양보토록 중재했고, 이에 따라 마련된 합의안에 따라 농어촌과 준농어촌 지역의 빈 주택을 이용한 숙박업 시범사업이 가능해졌다. 농어촌 빈집 활용 신규 사업자는 5개 시·군, 50채, 영업일수 300일 등 제한 조건을 수용했다. 대신 마을기금 적립,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다.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과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이해관계자가 한 걸음씩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빈집 숙박 합의안에 따르면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다. 우선 전국 5개 광역단체별 1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자체별 15채 이내, 총 50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범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영업일수도 연간 300일 이내로 제한된다.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 집 주인이나 관리자가 계속 상주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이나 치안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 기준도 강화한다. 소화기, 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농어촌 민박 안전·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화재보험과 책임보험 등에 의무 가입해야만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응하는 전담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안전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기존 농어촌 숙박 사업자나 주민과의 생상안도 합의안에 담겼다. 시범 사업을 위해서는 이웃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마을기금 적립, 소음이나 주차, 안전 관련 민원 관련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게 안전한 농촌 숙박업 환경을 조성하고, 민박업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과 안전 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25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농어촌 민박의 소방·전기·가스 안전, 숙박·식품 위생, 서비스 등 개선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율 점검을 강화한다.
농어촌 민박 통합 홈페이지 구축도 지원한다. 자체 통합 예약·결제 시스템를 만들어 수수료 등 경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다. 또 정부는 시범 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연간 1회 이상 현장 점검 등 2년간 실증특례를 거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규제 장벽 혁파와 이해당사자 간 대립·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 가능한 상생안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통한 신사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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