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종식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주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장사가 안되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울상이고 죽을 맛인데 공공부문조차 임대료를 그 전과 똑같이 ‘따박따박’ 받아 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사자나 가족이 임대사업을 하는 공직자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도 조금이라도 임대료 인하를 권유하자”고 말했다.
그는 “민간 건물주 중에는 스스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시는 훌륭한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 정부도 이분들의 뜻을 본받아 임대료 인하 방안을 찾아 실천하기 바란다”며 “전국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 대부분을 현 집권여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 임대업주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나 세금 혜택을 더욱 확대하자고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특혜 의혹 등 문재인정부의 불공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이 보여주고 있는 갖은 불공정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없이 침묵하면서 청년들에게 공정을 역설하셨다니, 청년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우롱하시는 것 아니냐”며 “추 장관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빈말이라도 한마디 하신 후에 공정을 입에 담으셔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공정이냐”고 되물었다.
또 “청년들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인국공 사태는 대통령께서 직접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아니시냐.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뒤집어씌우고 희생양 삼으면 그만이냐”며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은 어떤 책임을 지고 계시냐”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불공정을 혁파하고 공정을 추상같이 지켜나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이 정권 사람들이 감히 이렇게 뻗대고 있을 수 있겠느냐”며 “많은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라. 국민의 뜻에 숙이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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