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가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20일 페이스북에 “권익위가 위원장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권해석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그 마음은 이해하나 2020년 권익위에서는 있을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제 위치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자 유권해석에 대해 제 의견을 한 번도 밝힌 적 없다”며 “중립성 논란의 여지를 차단하고 유권해석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막고자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결론은 전적으로 엄중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며 “위원장으로서 권익위의 시스템에 따른 결론을 존중하고 그 최종 책임은 위원장인 제게 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 14일 추 장관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 대해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답변자료)고 판단했다. 반면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선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답변자료)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권익위는 그러나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의 기본 원칙은 동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권 권익위”라고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 위원장이 권익위를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시켰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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