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
현재 2주택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20%P’가 각각 10%P씩 인상돼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이상은 ‘기본세율+30%P’가 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주택 취득한 후 1년이 되기 전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아니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 계산때 주택수에 포함한다.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납부시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를 계산함에 유의해야 한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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