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편법 월급을 수령했다는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송재호 전 위원장과 이용섭 현 광주시장 등이 편법 월급을 받았다고 17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2017년 대선 당시 송재호 전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 캠프의 자문기구인 국민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이 시장은 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았다. 이 전 의원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 기획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총 5200만원을 지급했다. 자문위원장은 비상임으로, 법령에는 균발위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균발위는 “송 전 위원장이 상근으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부위원장을 맡은 이목희 전 국회의원에게 월 641만원씩 총 1억4099만원을 지급했다. 부위원장은 자료 수집이나 현지조사 등을 했을 경우에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받을 수 있다. 정기적인 월급처럼 받는 건 불가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법령과 다르게 2010년부터 위원장에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사실상 급여처럼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엔 월 607만원, 2018~2019년에는 638만원, 올해에는 649만원씩 지급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은 2017년 8월부터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맡고 있다.
일부 정치권에선 “감사 결과도 이례적이고 공표했다는 사실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감사원 측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연간 감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 감사”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와 긴장관계가 될 정도로 권력기관 감시를 강조해 온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있다. 감사원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청와대에 대해 회계감사를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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