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을)이 17일 제주 등 도서산간의 과도한 택배비 완화를 위해 택배사업자에게도 원가계산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 지역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운송사업자들이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해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대상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자(택배사업자)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택배사업자의 원가 등을 알 수 없어 택배비가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 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특히 특수배송지로 분류되는 제주 등 도서 산간지역은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주민들의 불만과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른 운송사업자들과 동일하게 택배사업자 역시 운임의 원가계산서를 신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바탕으로 택배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해 관련 사업을 관리하게 되면 이용자 중 특히 도서산간 지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돼 법안 내용의 타당성을 인정받았음에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주 지역의 물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의 생필품 가격 인하 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오 의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법안을 재발의했다는 것이 의원실 측의 설명이다. 오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제주 지역 물류비 인하를 위한 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언택트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택배 산업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 도서산간 지역민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언택트 시대에 도서산간 지역민들이 소외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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