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환각 질주’ 운전자, 사전영장···윤창호법 적용

입력:2020-09-17 10:12

수정:2020-09-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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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검찰이 포르쉐 운전자 A씨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전 10시30분쯤 열릴 예정이다.

A씨에게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 법은 음주 외에도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음주·약물 등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7중 추돌 사고에 앞서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첫 사고 후 속도를 내 달아나기 시작했고, 피해 차주가 쫓아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는 인근 지하차도에 진입해 앞서 달리는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차선을 변경해 또다시 도주 하가다 지하차도 앞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등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더불어 A씨는 교통사고와 별개로 최초 동승자와 함께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별도로 처벌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운행 10분 전 차 안에서 대마를 피운 것으로 확인했다. 동승자 B씨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A씨가 피웠고, A씨는 이날 두 모금 정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A씨에 대한 마약·대마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마약검사는 음성, 대마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대마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동승자 B씨에게도 방조죄 등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