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과 관가 등은 차가운 반응이지만 원칙적인 찬성 여론이 비교적 많아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이용섭 시장이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실무 차원의 준비를 특별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시장이 “시·도 통합은 다음 세대에게 풍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것으로 더 늦기 전에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도록 뒷받침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정책토론회’에서 처음 통합론을 제기한 데 이어 후속 조치를 한 셈이다.
이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면 지자체 광역화를 통해 소지역주의와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단일 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자립경제를 실현하고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과 공직사회 등은 이 시장의 통합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싸늘한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은 “소모적 논쟁으로 비화해 지역 현안 해결의 동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며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이병훈, 조오섭, 민형배 국회의원 등도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이들은 통합논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 시장의 일방적 소통방식에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실제 광주·전남은 군 공항 이전과 2차 공공기관 유치, 공동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가동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도 공동현안 논의를 위해 출범한 상생발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후 1년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향후 통합이 성사될 경우 선거구 조정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의회도 통합론에 제동을 걸었다. 시의회는 15일 발표문에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제안한 점은 매우 아쉽다”며 “지방의회, 자치구,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공식적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과 참여자치21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5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마당에 시·도 통합이 쉽게 되겠느냐”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1986년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전남도에서 분리 독립했다. 이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한 1995년 광역시 체계로 개편됐다. 광주·전남 행정구역 통합은 민선 체제 전환 이후 1990년대 말 3년여간, 전남도청 신청사 착공을 앞둔 2001년 등 2차례에 걸쳐 논의됐으나 무산된 바 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해 온 공동운명체로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고 각자도생하면서 경쟁하면 공멸할 뿐”이라며 “시·도 통합은 오래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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