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부친이 ‘조두순 격리 법안’을 출소 전에 입법해 줄 것을 국회에 호소했다.
피해자 부친 A씨는 16일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서신에서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 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그는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기억이 잘못된 것이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무고와 변명으로 일관했던 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A씨는 “11년 전에 정부가 조두순을 영구히 격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 지켜주실 것을 지금도 믿고 있다”며 “안산 시민과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조두순 격리법안을 12월 13일 출소 전에 입법해주실 것을 간곡히 청한다”고 했다.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던 안산시로 돌아간다는 계획을 법무부에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조두순의 사회 복귀를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조두순 접근 금지법’을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지금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이 피해 아동의 주거지나 학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못 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주거, 학교, 유치원, 활동시설로부터 1㎞ 이내로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출소 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조두순과 같은 아동 대상의 강력 성폭력 범죄자는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보호수용 시설에 수용해 관리‧감독하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 야간 외출 제한·특정 지역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검사가 즉시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또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되는 성범죄자의 전입과 관련된 정보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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