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군 복무 시절 받은 19일간의 병가가 특혜였는지와 관련해 “지휘관의 판단 영역으로 여기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씨가 4일간 병원 치료만으로 19일 병가를 받은 것은 특혜’라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 후보자는 “부대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자 상황이 다를 것”이라며 “육군 규정을 포함해 지휘관 판단 영역을, 룸(Room)을 만들어놓는데 그것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군 규정은 어느 누구 하나 특혜를 주고자 하는 규정은 없다”며 “모두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하는데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 있다”고 부연했다. 지휘관의 재량권을 언급하며 군 전체 규정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다.
현 육군참모총장인 서 후보자는 “(총장으로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조치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군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후속 조치를 하자고 했다”고 언급했다. 서 후보자는 하 의원이 “군인답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네”라고 하자 “있는 그대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하 의원의 같은 질문에 대해 군 규정대로라면 서씨가 나흘 동안만 병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나중에 잘못 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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