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5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했던 추 장관의 답변을 언급한 것이지만, 여당 지도부가 관련 의혹이 ‘문제 없다’는 점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 문제도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 졌다”며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指鹿爲馬)”라고 말했다. 전날 이낙연 대표가 야당의 정치공세로 규정짓고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 관계가 분명해졌다”고 밝힌 데서 더 나아간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대정부 질문으로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이 다 밝혀졌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서씨 의혹에 대해 휴가 및 병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팩트는 한 젊은이가 복무 중 병가를 내서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서 썼다는 것”이라며 “(요즘은)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나 메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휴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에 나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장병도 누구나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추 장관 엄호에 나서고 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이 내놓은 답변은 제기됐던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추 장관이 (보좌관 의혹 등에) 동문서답했음에도 여당 지도부는 ‘의혹 정리가 끝났다’고 밀어 붙이는 모습”이라며 “말로는 정리가 끝났다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 정리된 건 없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휴가 구두연장과 관련해 부대관리훈령 제65조·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 등에 따라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전화, 전보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가장 빠른 통신수단과 관련해 “일상에서 카카오톡으로 상사에게 보고하는 상황 등을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복무 중인 군 장병이 상급자에게 복귀 없이 전화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휴가를 연장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추 장관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남편과 주말부부라 전화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보좌관에게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이런 오만한 답변이 어디 있나. 정의와 진실과 싸우려 하지 말고 조속히 결단하라”고 말했다.
양민철 김영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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