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을 불렀던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학원강사 A씨(24)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 헬스장을 방문했고 이후에도 커피숍에 갔다”며 “피고인의 안일함으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속이고 일부 이동 동선을 고의로 밝히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무직’이라고 속이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인천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았다.
지난 5월 9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생 등 40명이 넘었고, ‘7차 감염’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80명 넘게 확진됐다.
애초 A씨의 첫 재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법원행정처가 법원 휴정을 권고해 미뤄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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