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출범 10년을 맞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총 1200만여점에 달하는 위조상품을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수품들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 특사경은 2010년 9월 대전·서울·부산 등 3개의 지역사무소를 두고 정식 출범했다.
현재 35명의 수사관이 활동 중이며 지난해 3월부터는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수사까지 직무 범위가 확대됐다.
특허청 특사경은 지난 10년 간 총 4만5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상표권 침해사범 35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만여점을 압수했다.
단속된 압수물품을 정품가액순으로 나열하면 가방류(1550억원), 자동차부품류(657억원), 의류(587억원), 장신구류(453억원) 순으로 많았다.
대규모 위조상품 유통 사건도 다수 단속했다.
2015년 5월에는 국내 유명 홍삼제품 제조사인 A사의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판매하기 위해 포장기계, 정품인증서, 상자 조각기 등을 중국으로 반출시키려 한 일당을 검거했다.
당시 특사경이 압수한 정품인증서, 빙표, 내부포장지 등 63만여점을 정품시가로 환산하면 총 652억원에 달한다.
또 2017년 6월에는 225억원 상당의 위조 자동차 휠 유통·판매업자를, 지난해 7월에는 200억원 상당의 대규모 마스크팩 위조상품 제조·유통업자 등을 각각 단속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이 확산됨에 따라 K-POP 콘텐츠까지 단속 영역을 확대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콘서트 현장 인근에서 관련 문구, 의류·잡화 등 8000여점을 압수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SNS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정품시가 625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을 거래한 일가족을 검거했다.
이밖에 지난해 3월부터 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 1년 6개월 간 276건의 기술사건을 처리하고 침해사범 438명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정기현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특허청 특사경은 그동안 위조상품 단속에 집중하며 권리자와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 수사역량을 향상시키고, 조직 및 인력을 확대해 지식재산 침해를 근절하고 피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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