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간 통합논의가 불붙고 있다. 행정구역을 합쳐 정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대응전략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남도에 행정구역 통합을 전격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장은 “광주·전남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광주·전남은 천년을 함께해 온 공동운명체로 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고 사안마다 각자도생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고용정보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전남 22개 시·군 중 18곳이 30년 내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다”며 “대구·경북이 통합 특별자치도를 본격 추진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는 이튿날인 11일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냈다. 도는 “행정구역 통합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이 역사적으로나 경제·사회·문화적 한뿌리로 공동 운명체라는 점도 강조했다.
도는 입장문에서 “양 시도 통합은 인구감소 문제와 지방소멸 위기, 낙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선 1기인 지난 1995년부터 3년간, 2001년 도청 신청사 착공을 앞둔 시점 등 2차례에 걸쳐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나 안타깝게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1986년 인근 광산군과 송정시를 통합해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전남도에서 분리 독립해 별개의 행정구역이 됐다. 이후 1995년 광역시 체계로 개편됐다.
양 시도는 최근 민간·군 공항과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각종 현안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소모적 경쟁이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대구·경북에서는 통합 신공항 부지가 확정되면서 가칭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에 있던 공항이 경북 의성군과 군위군 일대에 들어설 통합 신공항으로 옮겨가면 양 시·도 생활경제권 경계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민선 8기가 시작되는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역단체가 행정구역 통합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대구·경북 공동 출자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만든 대구·경북 행정통합연구단이 지난 4월 대구·경북 시·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1.3% 찬성 22.4% 반대, 26.2% 잘 모름 등으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서울·경기에 이어 인구 500만 명이 넘는 국내 3대 도시로 부상하게 된다.
광역단체 간 통합뿐 아니라 기초·기초 또는 광역·기초단체 간 통합논의도 활발하다.
무안반도를 둘러싼 목포·무안·신안 등 3개 지자체 통합을 전제로 한 목포시와 신안의 ‘선 통합론’은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지난달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난 7월 10일 통합에 공식 합의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꾸려 공동준비위원회 구성 등 통합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대구시와 군위군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과 맞물린 통합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달 13일 군의회에 ‘대구시 편입을 위한 자치단체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 정취안’을 제출해 대구 편입을 위한 첫발을 뗐다.
재정여건·인구 등을 감안하지 않고 행정구역별로 문화·체육시설은 물론 혐오시설 등을 따로따로 건설해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생활권·행정권의 불일치로 도로, 교통, 복지, 교육 분야 등에서 이뤄지는 중복투자도 효율적 지방자치를 가로막고 있다.
앞서 가야 문화권으로 불리는 창원과 마산 진해의 경우 지난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로 출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통합은 한뿌리인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라며 “지역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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