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당분간 더 유지하되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일부를 풀어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수도권에 한해 현재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이어가면서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음식점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작성, 손님 간 거리두기 등 핵심 수칙을 지키면서 야간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대로라면 수도권 2.5단계 조치는 13일 종료되지만 이번 주 들어 확진자 수가 100명대 초반에서 후반대로 올라가면서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12일 신규 확진자가 136명으로 다소 줄어든 데다 이미 한 차례 연장돼 계속 유지될 경우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었다. 실제 전날 생활방역위원회 위원 18명이 참여해 방역 지침과 수위 조정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다수였다.
이에 정부는 방역과 경제를 절충한 ‘제3의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다. 제3의 방안은 2.5단계 조치를 일부 완화해 유지하는 것으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음식점과 카페, 학원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일부 풀어주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건을 달아 운영 재개를 허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단계 하에서 영업이 중단되 클럽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