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대통령특별감찰관(특감관) 임명 빅딜이 여야 협치의 첫 시험대로 떠올랐다. 여야가 상호 임명에 각각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내건 전제 조건이 까다로워 결과가 주목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을 위법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경우 특감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와 특감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뜻이다. 그러면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긍정적 답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감관 추천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식은 민주당 요구와 달랐다. 그는 “김 원내대표가 두 절차를 같이 진행하자고 하는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가 추천하면 끝나지만, 특감관은 여당이 자기 사람만 고집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절차 시작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관례상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해왔고,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하면 끝나기 때문에 야당 추천 절차 자체는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특감관 추천이 완료되면 저희는 즉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견을 반영해 특감관 후보를 추천해야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참여하겠다는 뜻이다.
큰 틀에서 협상에 합의했지만 일괄타결을 원하는 민주당과 선(先) 특감관 추천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사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이 불가피해 입법 독재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국민의힘은 또 다시 반 개혁세력이자 발목만 잡는 야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협치를 약속한 상황에서 이번 협상 결과가 향후 협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변수로 평가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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