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9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와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모(37), 이모(41)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판돈 4억여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을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건 내용상 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양 전 대표는 넥타이를 하지 않은 채,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양 전 대표는 “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 “정식 재판에 회부됐는데 심경이 어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 측 일부 증거의 입증취지를 부인하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상습도박 혐의가 아닌 단순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현행법상 도박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지만,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당초 경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단순도박 사건인데 증거가 많다”면서 “적용 법조가 상습도박에서 단순 도박으로 (변경돼) 기소된 데 대해 특별한 검토나 의견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검찰은 “판례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수사보고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수사기록이 많은 건 검찰에서 도박에 사용됐던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융계좌를 추적했기 때문”이라며 “이미 검찰에서 상습성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정도의 수사·증거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단순 도박죄로) 기소가 된 데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상습도박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본인이 최대주주인) 홍대 주점 관련 횡령 의혹을 알고 있느냐”,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법정을 나섰다.
양 전 대표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28일 오후에 열린다.
양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범인도피교사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4·본명 김한빈)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A씨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면서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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