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이버 이사를 지내던 201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사 배열 심의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재조명받고 있다. 카카오 뉴스 배열에 대해 항의하며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고 하세요”라고 했던 윤 의원이 과거와 정반대 행보를 보인 모양새다.
윤 의원은 당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네이버 대외담당이사 자격 증인으로 출석해 “기사 배열 하나하나가 언론사 기사에 대한 심의로 갈 수밖에 없다”며 포털의 기사 배열 심의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윤 의원을 맹공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9일 성명을 내고 “201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기사 배열 심의는 언론의 자유 위축’이라고 하고는 지금은 배열에 대해 시비를 걸며 언론 통제를 시도하며 언론자유의 침해를 당연시하고 있다”며 “이 정도면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닌 일상화된 갑질이며 상습화된 언론자유 침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방위 소속인 윤 의원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사임을 요구했다. 국회법 48조의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하게 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런 인사와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없다”며 “향후 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 윤 의원은 의원직을 포함한 공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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