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집합금지에 따른 피해를 입은 고위험시설에 정부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 지원금을 일괄 지급키로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9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험시설 방역조치 변경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고위험 시설 12종 중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업종을 9일 정오를 기해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
전국적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방문판매업은 이번 완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는 지난 2주 간 도내 확진자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실내집단운동시설 외에는 집단감염 사례가 없어 집합금지가 과도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는데 따른 조치다.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 11종의 시설은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대폭 강화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위반 업체에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업종별 세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확진자 발생 업종은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군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수도권 등 타지역 주민 이용 제한, 특정 시간대 집합금지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매출 감소 등과 관계없이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 업소 당 100만원씩 동일하게 지급한다.
대상시설은 도내 유흥주점 1173곳, 노래연습장 997곳, PC방 633곳, 방문판매 등 525곳, 뷔페음식점 208곳 등 총 4103개소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는 15개 시장·군수와 결정한 사항이다. 영업주와 종사자분들의 애로와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업종별 세부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해 고위험시설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감염 사례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역과 경제 위기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생존의 기로에 선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과 빈틈없는 방역 조치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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