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선 ‘선별 지급’과 ‘전 국민 지급’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3%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33.3%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4%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선 찬성층과 반대층이 대등하게 나타났다.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9.3%,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45.8%로 집계됐다. 두 의견의 격차는 3.5% 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48.9%가 ‘선별 지급’에, 43.7%는 ‘전 국민 지급’에 각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당정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소득 증명’ 절차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소득증명 절차 없이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며 “선별된 카테고리 내에서는 가능한 한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선 “선별 방식이라기보다 피해를 많이 본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선별 지급 시 대상을 선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난 3, 4월에 비해 정부의 행정 자료와 전달체계,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추경으로 마련될) 7조원대 중반을 전부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을 지급하기 위해 전달 시스템을 짜려고 한다”며 “현금이 직접 나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상자 통보는 완료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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