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다. 전 목사는 “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했다”며 법원 결정에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7일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전 목사가 법원에 납입한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국고로 귀속시켰다. 전 목사는 이 결정으로 지난 4월 20일 보석 석방된 지 140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 지휘에 따라 전 목사를 서울구치소에 재수용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별도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이날 경찰에 구인되면서 “대한민국이 전체(주의)국가로 전락했다”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감옥으로 가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 언론이 (분위기를) 몰고 가니까 재구속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전 목사 측은 이날 곧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내고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이틀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지난 2일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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