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7조원대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맞춤형 지원 패키지 가운데 하나라도 받는 사람은 대략 전 국민의 50%, 2500만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면 업무 확대에 따른 통신비 지원 대상이 추가되면서 지급 대상이 당초 계획보다 확대됐다.
당정청은 6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통신비 지원 등을 추경안에 편성키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지원 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전 국민, 2171만 가구에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11개 주요업종 종사자는 632만명이다. 이들 중 90.8%가 개인사업자다. 자영업자 수는 2018년 말 기준 563만명이다. 고액 소득자와 피해 유관업체가 아닌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급 대상이다.
다만 비교적 지원 폭이 넓은 통신비 지원 대상이 포함되면서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통신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 대책 강화 이후 늘어난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월 1만원 안팎의 소액이지만 지원 대상이 넓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신비는 월 사용료를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원될 전망”이라며 “여러 지원책 중 하나라도 받는 국민의 수를 뽑아본다면 국민의 50%, 2500만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도 “소상공인 역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업종은 물론 일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까지 많이 포함할 계획”이라며 “지급 대상을 늘리기 위한 당의 요구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고위 당정첩협의회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선별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강준구 양민철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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