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되찾은 것은 약 7년 만이다.
노동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노동부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무력화됐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전날 대법원은 해당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에 근거를 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는 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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