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진원으로 지목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시가 다음주에 일단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확진자 치료비와 검사 비용 중 명확하게 구상권 행사 금액 산정이 가능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다음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 외 역학조사 등에 들어가는 기타 행정비용, 세수 감소에 따른 비용,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감소에 따른 비용,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민 지원금 증가분 등에 해당하는 추가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런 간접적인 부분은 산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다음주에 제출될 1차 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등을 상대로 당일 정오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 1035명분의 진료비(인당 632만5000원) 중 공단 부담분(80%)을 산정해 5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성훈 기자 tell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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