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사법감독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원내대표는 확답하지 않으면서도 “특위 명칭을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면서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3일 “주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지난 2일 모처에서 회동을 갖고 여러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눴지만 완전한 합의에 이른 것은 없다”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사법감독특위 제안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회동에서 김 원내대표는 사법감독특위 명칭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만약 사법감톡특위 설치가 합의된다면 ‘감독’ 대신 다른 단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사법감독특위라는 명칭 자체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사법감독특위는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정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는지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한 데다 문재인정부 들어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주 원내대표가 특위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 선출 이후 법사위원장을 되찾아오기 위한 협상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와 수사 지휘 등 무리한 개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사법감독특위 설치를 추진 중이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국위원회에서 “추 장관이 찍어내기 식 검찰 인사 단행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 사실상 해체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법감독특위 설치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주 원내대표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특위가 설치되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진상 조사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을 느낄 만한 대목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사법감독특위를 설치하는 대신 후반기 법사위원장까지 여당에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받지 않은 채 특위나 몇 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는다고 해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와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국회 내 특위를 설치하기로 원칙적 합의를 했다”며 “지금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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