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면 우리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대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우려를 ‘과장된 뉴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예산안이 발표된 후에 일각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 과장된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며 “이미 여러 차례 말했지만 여러 지표로도 확인되는 것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비교적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정책 효과로 경제가 반등하면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가채무도 잘 관리해야겠지만 경기침체를 더 걱정해야 한다. 부채가 일시적으로 늘더라도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내려 잡으며 22년 만의 역성장을 예고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5월 제시했던 전망치 -0.2%에서 1.1%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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