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대학교(총장 류정윤)와 (사)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이시장 김종인)은 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전문인력의 양성과 평생교육을 위한 상호발전과 산‧학‧연‧관 협력을 본격화하기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강동대 사회복지행정과 교수인 최혜영 의원과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한국형 뉴딜모형을 개발하는 정책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교육청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높아지고, 기업체의 부담금도 늘어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도 1조원 이상의 기금이 쌓이고 있지만 발달장애인 지원고용에 대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해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상당수가 직업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대와 교대에 입학해야할 예비 장애인교사의 자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20세 전후 장애인의 대부분은 발달장애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또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본처럼 만 45세가 되면 노인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기업체에서도 만 60세까지 고용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모순을 해결하고 발달장애인의 직업정년을 만 45세로 입법화해야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기회가 많아지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체가 발달장애인을 직접 고용을 하더라도 2년이 되는 시점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만 60세까지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15일가량 퇴사 처리한뒤 다시 재입사를 시키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노동계의 의견이기도 하다.
특히 수도권에 추진 중인 발달장애인 자립홈 평생복지마을 ‘KOSWIN Village’를 산‧학‧연‧관의 모델화 사업으로 연구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평생복지마을을 완성하기위한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생복지마을은 탈시설화의 정책을 기반으로 하되, 연 1억원 규모에 달하는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을 시설에 주지 않고 발달장애인 당사자에게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장애인 당사자들이 혼자 있는 것보다 3~4명이 함께 있을 때 지원인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하기위한 기존 시설들의 경쟁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발달장애인 고등교육 및 고용복지의 한국형 모델 개발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한사연은 미국식 발달장애인 지원고용 제도를 도입해 장애인이 직접 일을 해서 번 수입과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비용의 합계를 1인당 250만원 수준으로 만들어 발달장애인이 일을 하지 않고 국가로부터 세금을 축내는 존재가 아니라 지원고용을 통해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이번 협약은 전문인력의 양성과 평생교육을 위한 상호 교류 활동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산‧학‧연‧관의 협력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기적 협력을 통한 상호발전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 한사연은 강동대학교 학생유치와 대학교육 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협력하게 된다.
특히 발달장애인학생을 대상으로 학위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과 민간자격증 취득을 통한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재활복지전문인력(발달행정보조사, 시청각점역교정사, 재활경영사 등)의 양성에도 협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강동대학교 중심의 산‧학‧연‧관 거버넌스 구축에 상호 협력하면서 평생교육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직업재활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을 통한 평생복지 시스템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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