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작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빌려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이 아닌 보편으로 지급돼야 하는 당위성과 함께 지급 방법으로는 지역화폐를 거듭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까지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여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신의 아젠다인 기본소득과 지역화폐가 사상 초유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와 코앞에 와 있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을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굽히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민주당원으로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정권의 성공을 위해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의견을 낼 책임도 있다면서도 동시에 당론과 정부정책이 정해지면 비록 저의 소신과 다른 결정이더라도 당연히 따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질문에서 먼저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수요측면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경제의 지속적 저성장은 기술혁명과 인간노동(일자리) 비중 축소에 따른 기업이윤 확대와 개인소득 축소로 수요(소비와 투자)가 구조적으로 부족해지며 생긴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위축으로 경제위기가 격화되었다”면서 “투자확대도 어려우니 소비확대로 수요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가부채비율은 외국평균(110%)의 절반도 안되는 40%대이고, 가계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도 3%대로 외국의 1/5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서구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경제살리기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들 서구선진국도 경제위기 전에는 30~40%대의 국가부채율을 유지하다 여러 경제위기를 거치며 경제위기극복책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현재의 110%대가 되었다”며 “이들 국가들이 무능하거나 경제와 재정을 몰라서 국가부채비율을 늘려왔거나, 이미 높은 국가부채비율의 추가증가를 감수하면서 국민들에게 소비용 직접지원을 했다고 보십니까?”라고 반문했다.
또 이 지사는 현재의 재정지출은 경제정책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차별해선 더욱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 조차도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국인데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정된 사람은 낙인으로 자괴감 느끼게 할까요?”고 역설적으로 주장했다.
이 지사는 총액이 같다면 선별, 보편과 재정건정성은 무관하다고 했다.
그는 “10을 전원에게 나눠지급하나 절반에게 두배씩 지급하나 같은 금액이니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재정건전성이나 국채비율과는 무관하다”며 “지급여부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해되지만, 보편지급이어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경제활성화에는 현금지급보다 매출지원이 낫다고 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시한부 지역화폐로 가계에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하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소상공인 매출증가, 생산자 생산증가로 연쇄효과(승수효과)가 발생하여 경제회복이 더 잘되고, 나아가 지원효과를 더 많이 더 많은 사람이 누릴 것”이라며 “소상공인에게 현금지급하여 밀린 임대료 내고 불안한 미래 때문에 저축하게 하면 승수효과도 줄고 결국 효과없는 일본의 헬리콥터머니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이어 “혹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십니까? 그러나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합니다. 소비할 돈이 없어 문제지 코로나 악화시키지 않고 소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가지 않던 길 만들어 가는 건 힘들지만,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싸고 좋은 새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질적 전환의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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