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31일 우리법연구회 활동 이력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지는데 대해 “진보라고 단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평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정치적 편향 논란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져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또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법대 편집실 활동을 같이했지만 대학 졸업 후 활동을 같이하거나 별도의 교류를 한 적은 없다”며 “지방에서 근무한 이후에는 아예 연락조차 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저서에서 이 후보자를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했다’고 쓴 데 대해 이 후보자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재판 관련 내용을 SNS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면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형사피고인의 SNS 활동을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여론 표시와 집단적 의사 표시가 강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외부 기관과 외부의 정치적 여론 등으로부터의 독립도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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