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응급실·중환자실 의료진부터 법적절차 진행”

Է:2020-08-30 16:57
:2020-08-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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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벗어놓은 가운 뒤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불법 부도덕 무책임…” 강경 입장 고수

전공의 집단 휴진에 정부가 원칙적 대응 입장을 피력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휴진 의료진)부터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면서 “(무기한 집단휴진은) 우리 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넘은 불의한 행동이자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또 "의사라는 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신실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한 사회적 계약으로 주어지는 독점적 권한"이라며 "이를 위협하는 집단행동에 정부는 법에 따른 국가 의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30일 무기한 집단휴진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반응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있다.

손 대변인은 “명분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의사 수 확대 철회는 환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료 제도적인 문제로, 환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볼 이유가 없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단으로 진료 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환자 피해를 더 커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고의로 의도하는 바라면 그 의도는 부도덕하다"며 “응급실·중환자실까지 진료를 거부하는 극단적인 방식은 위중한 환자의 인명 피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책임성 없는 행동”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단체 집단휴진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화와 협의 문제 해결이 바람직…” 대화 문 열어

다만 대화 여지도 언급했다. 손 대변인은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정책 추진과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를 하자고 최종적으로 제안을 해 대한의사협회는 동의한 바 있다. 이 제안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이고 강제적인 절차나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집단휴진과 같은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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