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신설 계획에 심각한 절차·도덕적 결함이 있어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지난 27일 “이른바 ‘공공의대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 글에는 30일 오후 4시 현재 7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먼저 전북 남원시장이 지시했다는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근거로 남원시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의대 관련 설문조사에 강제 참여토록 했다는 중앙일보 8월 19일자 보도를 첨부했다.
청원인이 제기한 또 다른 의혹은 남원시 측에서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도 않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토지보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남원시에서 공공의대 설립부지의 토지보상이 이미 44% 이뤄졌다는 지난 5월 25일자 전북일보 기사를 첨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공의대 입학생을 추천토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에 대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마치 현대판 음서제도를 연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엄중한 코로나19 시국에 굳이 당장 실효성도 없는 정책을 기습 발표하고, 의사 총파업을 앞둔 지금까지 철회는 힘들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가 혹시 현재 추진 중인 현대판 음서제도로 수혜를 입을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 때문이지는 않을지 강력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교육열이 높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히 입시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훼손은 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법안에 얽혀있는 수많은 이권과 이해 당사자들을 통틀어 저는 ‘공공의대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싶다”면서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나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