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시설에서 원생의 입을 벌려 음식물을 강제로 밀어 넣고 폭언을 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시설 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양육시설에서 다수의 아동이 듣는 가운데 B양(16)에게 ‘얼른 기어나가라. 머리에 ○이 들었느냐’고 말하는 등 2018년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0월 26일 외출하는 원생에게 ‘너는 이런 시설에 있는 거 티 내려고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느냐’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52)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선고됐다.
C씨는 2018년 2월 시설에서 D양(당시 4세)의 입속에 밥이 남아있음에도 손으로 입을 잡고 밥을 밀어 넣었다. D양이 헛구역질하자 ‘누가 밥상머리에서 헛구역질하느냐’고 화를 내며 엉덩이를 때렸다. C씨는 이 외에도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의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해 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어 “불우한 처지로 어쩔 수 없이 아동 양육시설에서 자라게 된 피해자들에게 편견을 드러내거나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 피해자들 탓인 양 책망하는 발언을 했다. 피해자들은 상당한 굴욕감과 함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열악한 근무 환경 아래에서 아동들을 보다 잘 양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쓴 모습도 보이는 점, 일부 아동과 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C씨와 관련해선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악의적 고의로 학대행위를 했다기보다는 아동들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훈육·양육 방식을 그대로 관철하려다가 학대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홍근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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