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 발생한 북한 해커 조직의 한국 국방망 해킹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전산망 관련 기업들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27일 정부가 군 전산망 시공사인 L사와 백신 납품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군은 2016년 9월 북한의 해커 조직으로부터 국방망을 해킹당했다. 이 과정에서 작전 관련 문서와 다수의 군사 자료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북한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백신 납품업체를 해킹해 국방부 인터넷 백신 중계 서버에 침투해 군 인터넷망 서버와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했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는 L사와 H사가 국방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 시공하지 않고 두 서버를 연결(망혼용) 시공했고,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으로부터 북한 해커에 의한 해킹 사실을 통보받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2017년 10월 총 5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송다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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