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총재는 “전북교육청에서 자료를 내는 바람에 보도가 됐는데, 인터뷰할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기부 이야기를 꺼렸다. 하지만 가난한 소작농가에서 태어나 빈손으로 출발한 그가 그 흔한 아파트 투자 한번 없이 강북 단독주택에 살면서 평생 모은 25억원을 아낌없이 내놓은 것이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0년 전 발간된 그의 회고록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에는 그가 진작부터 가족에게 재산 기부의 뜻을 밝히며 5남매에게 교육비는 충분히 대줄 테니 그 이후는 자립하라고 했고, 사후 장기 기증을 하려 했지만 고령으로 안구 기증만 가능하다고 해 서울대병원에 안구기증을 등록했다는 대목이 있다. 자녀들 결혼식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간소하게 가족행사로 치렀고, 공직 퇴임 후 제공되는 사무실과 차량 등의 편의를 모두 사양했다는 내용도 있다.
박 전 총재는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인정받으며 전두환정부부터 박근혜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권에서 중용된 원로 경제학자다. 특히 노태우정부 때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건설부 장관을,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는 한은 총재를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싱크탱크의 경제정책자문위원장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인터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난 21일 전화로 이뤄졌다. 박 전 총재에게 남다른 기부 철학과 부동산 문제 등 산적한 경제 현안을 물었다.
-50여년 전부터 모교인 백석초등학교에 장학금을 보내셨습니다. 한은 총재 시절에는 연봉과 퇴직금의 20%를 당시 사시던 은평구와 고향의 어려운 사람들, 학교, 소년원 등에 보내셨는데요, 처음 기부를 결심했던 동기가 궁금합니다.
“난 내 고향 김제 농촌마을을 나이 팔십이 넘어서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농사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내 호도 그때 그 농촌의 땀 냄새, 흙 냄새, 푸른 벼 냄새를 생각해서 푸를 청, 벼 도 ‘청도(靑稻)’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마을이 이제는 노인만 있고, 학생이 600명 넘었던 모교가 40명 정도로 줄어서 폐교 위기에 몰렸다는 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여유가 없어서 조금씩 도왔고, 도서관 짓기 전에도 2000만원인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장학기금을 기부했고요.”
그 시절 많은 이들이 그랬지만, 박 전 총재는 전형적인 ‘개천에서 용 난’ 경우다. 어려서부터 논일, 밭일, 땔감 마련 등 온갖 농사일을 했고 고무신을 깁고 땜질해 신었다거나, 고등학교 때는 매일 왕복 14㎞를 걸어서 통학했다는 일화가 그렇다. 수업료를 못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서울대 경제학과 시절에는 매번 쌀 빚을 얻어 등록을 하고, 부모님의 노환으로 학기 중에 내려가 농사를 짓다가 시험 때가 되면 친구 노트를 빌려 공부해 시험을 치곤 했다고 한다. 경제학을 전공한 것도 국가적 개인적 가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심사였기 때문이었다.
-기부 대부분을 백석초등학교에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의 가치를 생각하신 건가요?
“그렇죠. 나는 25년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생활을 했고, 사람을 키우고 인재를 키우는 일에 각별한 관심이 있습니다. 서울대학이나 이리공고나 모두 내 모교지만 서울대학은 내가 아니라도 도울 사람이 많아서 적은 금액의 장학기금을 보탰습니다. 이리공고는 그보다는 좀 더 했고, 백석초등학교는 나 말고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제일 많이 한 것이죠.”
-기부 후에 모교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습니까?
“수년 전부터 교육부 시범학교 또는 혁신학교로 지정될 만큼, 말하자면 모범학교로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도시에서 입학지망자가 몰려와 입학경쟁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폐교 위기에 있던 학교가 명문학교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데 대해 그것이 내 힘만은 아니지만 보람을 느끼죠. 학교에 가보면 굉장히 활기찹니다. 교육내용도 인성교육과 제빵 목공 같은 생업교육까지, 말하자면 전인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서 운동장에 천연잔디도 깔아주고, 시설도 좋습니다. 시골이지만 지금 거기 교육환경이 서울의 어떤 초등학교보다도 훌륭합니다.”
-기부와 관련해 자기가 번 재산은 자기 대에서 끝내자는 ‘재산당대제도’를 지향해야 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본주의는 자기가 능력 있으면 성공하고, 능력이 없으면 경쟁에서 뒤쳐지는 자기 책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노력에 따라서 성과가 배분되는 질서를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 하면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을 무한하게 인정하면 잘사는 부모 밑의 자식은 노력 안 해도 잘산단 말이에요. 이건 자본주의를 망치는 겁니다. 봉건시대에나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건 자기가 번 재산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야지 무한정 자식에게 세습해선 안 된다는 정신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전 재산을 다섯이나 되는 아이들한테 안 주고 사회에 내놓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있지 않습니까?
“상속세가 없으면 부모 재산이 아무 거리낌 없이 내려갈 겁니다. 그렇다고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고 전부 사회에 내놓아야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래서 절충한 게 고율의 상속세입니다. 부유층의 상속세는 30~40% 됩니다. 사유재산의 무제한 상속 욕구와 재산당대제도의 정신을 절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재산당대제도는 현실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자식에게 절반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사회에 내놓자, 그래서 그런 기금으로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도 계층 상승이 가능하도록 하자,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런 뜻이에요.”
-기부를 통한 ‘공동체 자본주의’ 실천도 주장하셨습니다.
“개인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데, 그럼 개개인의 이익을 합한 것이 사회의 이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를 하면 돈을 버는 사람과 피해를 보는 사람을 합해 제로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와 사회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사회 전체 이익의 틀 안에서 개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이것이 공동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흔히 우리 사회는 천민자본주의, 약탈자본주의라고 자조합니다.
“내가 말하는 건 미국식 자본주의보다는 유럽식 자본주의 쪽에 가까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은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자본주의죠. 경제사상사에서 보면 천민자본주의는 원래 생산해서 돈을 벌지 않고 이자놀이해서 돈 버는 자본주의를 가리켰어요. 지금은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으로 더 많이 통용되고 있죠. 미국도 부유층은 물론이고 국민 대다수가 기부에 참여합니다. 액수가 많지는 않아요. 100달러, 1000달러. 하지만 생활화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좌우명이 ‘선심후물(先心後物)’, 정신은 남보다 앞서도록 노력하고 물질은 남보다 한 발 뒤따라간다는 것으로, 사회지도층은 물욕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부유층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축재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 신화가 생겼고, 부동산은 이재(理財) 수단이 됐습니다. 공직자는 다주택자가 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죠. 하지만 공직자에게만 그러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 실효성도 없고 어느 면에서는 가혹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결국은 부동산이 축재 수단이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200만호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셨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난맥상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지난 50년간 물가가 30배 오르는 동안 집값은 3000배가 올랐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빈부격차의 근본원인입니다. 내가 신도시를 건설하던 1988년 주택보급률은 56%였어요. 지금은 100%가 넘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전체의 60% 이상이에요.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이재 목적이라고 보는데, 주택의 보유 비용이 낮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의 보유세는 대개 부동산 가격의 1~3%예요.”
-보유세 인상을 말씀하시는군요.
“가령 10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 휴스턴에서는 연간 보유세가 3000만원쯤 됩니다. 그보다 싼 뉴저지는 약 1500만원 됩니다. 1가구 1주택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300만~500만원, 선진국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뉴저지만큼만 1.5%로 해서 1500만원을 부과한다고 합시다. 웬일이냐고 야단일 거예요.”
-보유세를 그렇게 매기면 웬만한 직장인 월급으로는 집을 가질 수 없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는 집을 사서 그 비용을 내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월세가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대개 대도시에서는 정부가 월세를 통제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월세를 부분 규제하려 하니까 왜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냐고 야단인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경제학에서도 토지는 재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상품과 다르게 취급합니다. 이번에 다주택자 보유세를 많이 올렸지만 앞으로 두 배 가까이 선진국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더 인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급 면에서는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젊은 세대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고록에 더 이상 신도시 건설을 하지 말고 서울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쓰셨지요.
“맞아요. 앞으로 10년이면 서울 집값은 일본처럼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일본 수도권 집값이 20년 전보다 6% 떨어졌어요. 매년 인구가 30만~40만명씩 줄어서 빈집이 1000만채가 넘어요. 도쿄에서 30㎞ 거리에 분당 같은 신도시가 있는데, 지금 텅텅 비어있는 죽은 도시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10년 뒤에는 오늘의 일본처럼 됩니다. 지금 지방에 짓는 신규 신도시 주택들, 아마 빈집이 수두룩하게 늘어날 겁니다.”
-부동산 문제를 보면 회고록에서 언급한 ‘노무현의 친서민 정책의 역설’을 지금 정부가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 대통령은 임기 내내 집값 폭등으로 고생을 했는데, 요즘 같은 세계적인 저금리 현상과 과잉 유동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모여서 만들었던 것이 종합부동산세 신설,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등 지금과 똑같아요. 당시로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는데 부동산 광풍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친서민 대통령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 폭등으로 부유층을 돕고 서민들 눈물을 짜낸, 그런 결과가 돼서 저는 이것을 ‘노무현의 역설’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래서 강력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정책 방향은 맞지만 실행방법에서 실용성이 부족한 것, 이것을 고언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념을 강조하다 보니 경제 현장에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52시간제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때 탄력근로제도 같이 도입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더 하고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그걸 법으로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도 직접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가령 본인이 희망하면 주 60시간까지 앞으로 3년간은 시한부로 허용한다든가 하는 장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으니 저소득 근로자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결과가 됐습니다. 최저임금도 올리는 게 맞지만 상승 폭은 현장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고요. 너무 많이 올리면 저임금 비정규직의 실직으로 연결된다는 문제가 실제로 나타났지요.”
-코로나19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경제적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심화되는 것입니다. 해법이 있을까요.
“양극화 문제는 앞으로 계속 더 커질 겁니다. 경제 디지털화, 인공지능화, 로봇 활용 등으로 날이 갈수록 극소수만이 생산에 참여하고 대부분은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소득을 재분배 해주자는 기본소득제의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소득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데 대한 대책은 세워야 합니다. 대책은 정부의 재분배 정책 강화입니다. 정부가 소득을 세금으로 흡수해서 저소득층에게 나눠주는 재분배 정책을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앞으로 정부 역할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이른바 큰 정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참 재정건전성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관련해 증세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큰 정부와 재정확대가 불가피한데 그렇게 되면 증세가 필요하고, 조세저항이 수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금은 내는 것만이 아니라 내고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는 사람과 돌려받는 사람이 같으면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부담이 안 돼요. 그러나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조세저항이 클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권이나 증세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건 정치적인 부담이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증세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라지만 무제한으로 돈을 풀어도 되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풀린 돈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달구고 있는데요, 유동성 과잉상황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려면 저금리와 무제한 유동성 공급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연결되면 모든 정책적 노력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 예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입니다. 1980년대 후반에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으로 일본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1990년대 들어 금리를 인상하고 돈을 회수했는데, 그 결과 집값이 폭락하고 기업이 도산하고 은행이 부실화하고, 이렇게 해서 불황으로 치달아 잃어버린 20년을 낳았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가에도 거품이 있는 게 아니냐, 젊은층이 빚내서 투자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금리를 올리고 돈을 회수하면 주가는 당장 떨어질 겁니다. 다만 주식시장으로 가는 건 돈이 부동산 쪽으로 가는 것을 막고 산업자금으로 연결하는 매개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은 앞으로 상당기간 더 장려해야 돼요. 그러나 지나치게 폭등하면 정부도 조정정책을 고려해야 되겠지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둘 다 안 할 수 있으면 되도록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기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경제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상황이 어떤가, 또 국가재정이 어떤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러나 만일 하게 된다면 이번엔 저소득층에 집중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금리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저금리 정책은 언제까지 해야 하고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현재 0.5%의 초저금리는 지금과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개선되는 대로 금리는 정상화해야 옳습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3%인 걸 감안할 때 앞으로 2~3년 안에 금리를 2~3%까지는 올려야 할 겁니다. 그동안 풀린 돈도 회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부동산시장, 가계부채, 금융시장에 어떤 문제가 오는가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나라가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세태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경쟁사회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환경 때문에 날이 갈수록 빈부격차는 커지고, 빈부는 세습되고, 젊은이들은 절망하고, 사회의 활력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잘사는 사회, 그래서 활력이 넘치는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래서 평소 탐욕적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주장을 해 왔고, 얼마 안 되지만 재산 사회 환원도 실천하고자 한 것입니다.”
권혜숙 인터뷰전문기자 hskw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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